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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맞는 아내, 경찰에 신고하면 남편 ...
[ 2011-11-16 13:38:30 ]
글쓴이  
강원여성1366
조회수: 3627        

앞으로 배우자 폭행 등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경찰청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이 오는 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경찰관이 가정폭력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임시조치 등을 위해 출동한 경찰관이 폭력행위자 격리 등을 검사에게 신청해 법원 결정을 받아야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관은 현재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우 즉시 현장에서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당사자들을 분리해야 한다.

또 재발이 우려되는 긴급한 상황에서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는 △폭력행위자를 살고 있는 집에서 퇴거 등 격리 △피해자나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휴대전화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 위탁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이나 구치소 유치 등 조치를 직권으로 취할 수 있다.

이 같은 조치는 피해자 신청이 있거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그 부모 등 요청이 있을 때에도 취할 수 있다.

폭력행위자가 경찰관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최장 2개월까지 유치장에 가둘 수 있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1102511578252157&outlin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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