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긴급 상담 전화 1366
 
 
  HOME > 자료방 > 자료실 > 전체보기  
 
     
   
 
 
     
 
제   목  
도가니법ㆍ도가니 방지특위' 국회 통과
[ 2011-11-16 13:32:56 ]
글쓴이  
강원여성1366
조회수: 3206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장애인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특례법 개정안' 등 36건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일명 `도가니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장애인 여성과 13세 미만 아동을 성폭행했을 경우 7년,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외에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장애인 보호시설의 종사자들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의 1/2을 가중처벌 하도록 했다.

  국회는 또 여야 의원 18명이 참여해 내년 5월29일까지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등 인권침해 문제를 조사하고 관련법 개정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마련토록 하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등 인권침해 방지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의결했다.


1/7, 총 게시물 : 134
번호 분류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조회수
134 가정폭력 2011 작년 한해 남편이나 애인에... 강원여성1366 2012-04-26 3294
133 가정폭력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 강원여성1366 2012-03-12 3048
132 기타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직업교육 ... 강원여성1366 2012-03-12 2911
131 성매매 춘천시 집결지에 대한 시민인식... 강원여성1366 2012-02-21 2981
130 기타 여성가족부 2012년도 업무추진계... 강원여성1366 2012-01-21 2935
129 가정폭력 매 맞는 아내, 경찰에 신고하면 ... 강원여성1366 2011-11-16 3621
성폭력 도가니법ㆍ도가니 방지특위' 국... 강원여성1366 2011-11-16 2 3207
127 성매매 대책위, 유흥주점 업주들과 대책... 강원여성1366 2011-08-09 3669
126 가정폭력 가정폭력결혼이주여성 보호시설 ... 강원여성1366 2011-08-09 4085
125 가정폭력 가정폭력 사회적 관심으로 예방 강원여성1366 2011-08-09 3724
124 기타 다누리 콜센터 개소 강원여성1366 2011-07-13 3437
123 가정폭력 경찰 직권으로 가정폭력 가해자 ... 강원여성1366 2011-07-13 3632
122 가정폭력 심각한 가정폭력에 적극 대응,「... 강원여성1366 2011-07-13 3008
121 가정폭력 아이들이 보고 싶어요... 강원여성1366 2011-07-13 3323
120 가정폭력 간통한 아내 흉기로 찌른 40대 ... 강원여성1366 2011-06-25 2853
119 성폭력 성추행 고대 의대생 3명 구속영... 강원여성1366 2011-06-25 3136
118 기타 내년부터 매주 '놀토' 강원여성1366 2011-06-25 2886
117 이혼법률 이혼 뒤 양육비 약속‥남편 월급... 강원여성1366 2011-05-08 3538
116 기타 1366상담원·경찰, 자살 위기 20... 강원여성1366 2011-03-15 3169
115 가정폭력 “가정폭력, 음주와 연관성 있다... 강원여성1366 2011-03-12 3445
1   2   3   4   5   6   7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