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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직권으로 가정폭력 가해자 격리 ...
[ 2011-07-13 20:40:35 ]
글쓴이  
강원여성1366
조회수: 3636        

경찰 직권으로 가정폭력 가해자 격리 가능  
'긴급임시조치권', '피해자보호명령제' 임시국회 통과
서울=뉴스웨이 강숙진 기자) 경찰이 가정폭력사건 현장에서 직권으로 가해자를 격리시킬 수 있는 법률이 임시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는 4일 가정폭력 초기대응과 피해자 보호강화를 위한 경찰의 '긴급임시조치권'과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제'가 지난 29일 임시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긴급임시조치권'은 경찰이 가정폭력 현장에서 상황을 파악해 재발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를 받을 수 없을 경우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 신청에 의해 가해자를 집 밖으로 격리시키거나 100m 이내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뉴스웨이>와의 전화통화에서 "경찰의 기존 임시조치권이 법원의 허가를 거쳐 평균 7~8일 소요됨에 따라 초기 대응이 어렵고 2차 피해에 노출될 위험 또한 컸다"며 "이번 개정으로 법원의 허가가 나오는 시점까지 경찰이 긴급으로 가해자의 접근을 막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형사 처벌과 별개로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직접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해 가해자에 대한 퇴거 등 격리, 전기통신을 포함한 100m 이내 접근금지, 친권행사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피해자보호명령 미이행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지난 5월 24일 가정폭력 해결을 위한 초기 대응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을 국무회의에 보고했으며, 이번 임시국회에선 주요 쟁점 중 하나였던 경찰이 피해자를 대면해 폭력상태 등을 확인하고 응급조치 할 수 있는 '피해자 대면권'은 제외됐다.

/ 강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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