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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보고 싶어요...
[ 2011-07-13 20:35:30 ]
글쓴이  
강원여성1366
조회수: 3338        

정부는 가정폭력 예방에서 범죄처벌, 피해자 보호·지원에 이르는 전 과정을 재점검한다는 취지로 `가정폭력 종합 대책안'을 발표했지만 그 내용이 기존 법률과 크게 다르지 않아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대책안의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개인정보를 입력해야만 정부의 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이 인권침해가 우려되고 피해자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인 가해자 `체포우선주의'도 대책안 속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폭력을 당한 사람이 피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을 가한 사람을 잡아가야 하는 게 맞는 것이 아닌가”라며 “쉼터에서 보호를 해준다고 하더라고 내 집이 아니고 폭력을 당한 사람만 피해를 보는 현실이 너무 불합리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http://www.kwnews.co.kr/nview.asp?s=601&aid=211071200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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