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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성폭력에 노출된 아이들... 어떻게 구하나

1366강원센터 0 29 06.25 17:23
온라인 공간에서 친밀감 쌓고
성착취하는 '온라인 그루밍'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등
온라인 그루밍 처벌 법제화
21대 국회서 첫 법안 발의
중학생 11% "누군가 성적 접근해"
가해자들, 아동과 온라인 대화
8분만에 정서적 유대 형성
의제강간 연령 상향 16살로 상향
전문가들 "강간죄 기본 요건부터 다시 봐야"
 
N번방 사건은 그동안 우리사회가 백안시했던 디지털 성폭력이 발전하는 기술의 힘을 입고 어떻게 변했는지 보여줬다. 디지털 성폭력의 주요한 피해자들은 온라인 공간이 일상생활의 한 부분인 10대와 20대들이었다. 성착취 가해자들이 청소년을 주요한 타깃으로 노린 것을 두고 국회는 뒤늦게 뗌질에 나섰다. 11일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을 발의했다. 지난 4월 국회는 기존 의제강간의 기준연령인 만13세를 만16세로 높이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했다.

여성가족부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2019년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 전국 중·고생 6423명 가운데 111.1%가 지난 3년간 ‘온라인 그루밍’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만남을 유도하는 것까지 경험한 비율은 2.7%였다. ‘성적 유인’을 경험하는 주요 경로는 카카오톡과 페이스북 메신저 등 인스턴트 메신저(28.1%)와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27.8%)가 가장 많았고, 인터넷 게임(14.3%)이 뒤를 이었다.
△“우리 비밀친구 할래?” 온라인 그루밍의 늪

‘온라인 그루밍 성폭력‘은 온라인상에서 성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의 환심을 사거나 유인하는 행위를 뜻한다. 좁게는 직접적으로 미성년자와 성적 대화를 하고 성행위를 권유하는 것부터 넓게는 성적 사진과 영상을 올리도록 응원하는 행위까지도 ’온라인 그루밍 성폭력‘에 속한다.

국제실종및착취아동센터가 발표한 ‘성적목적의 아동 온라인 그루밍:모델법 및 외국 법제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불과 30분 만에 만남을 위해 아동·청소년을 설득할 수 있다. 영국 미들섹스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온라인에서 아동들과 채팅을 할 때 불과 3분 만에 성적인 주제를 꺼내며 8분 만에 아동과 유대를 형성했다.


[출처] 여성신문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9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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