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사

[기사] '제2n번방' 운영 주범 3명 "양형부당" 항소

1366강원센터 0 121 06.25 16:43

주범 로리대장태범 1심서 최대 10년 선고 


이른바 ‘제2n번방’을 운영하면서 여중생 등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 배포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은 10~20대 3명이 항소했다.

11일 춘천지방법원에 따르면 닉네임 ‘로리대장태범’ 배모(19)군과 공범 류모(20ㆍ슬픈고양이)씨가 이날 춘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조계는 이들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심에서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김모(20ㆍ닉네임 서머스비)씨도 항소했다.

범행 전 과정을 주도한 배군은 지난 5일 소년법상 유기 징역형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0년ㆍ단기 5년을 선고 받았다.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탈취하기 위한 피싱 사이트를 만드는 등 범행에 가담한 류씨와 김씨는 각 징역 7년과 8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10년간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배군 등은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피싱 사이트를 통해 유인한 여중생 등 피해자 3명을 협박,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은 심각하고 지속적인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갈수록 교묘해지는 아동·청소년 착취 음란물 관련 범죄를 근절하고,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출처]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6111780095442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