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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옆집서 매 맞는 소리…이제 신고하면 보호받는다

1366강원센터 0 229 05.22 15:32

국민권익위, 공익신고자보호법 공익침해행위 대상에 가정폭력 추가
코로나19에 가정폭력 늘었나…옆집가정폭력도 '공익침해'로 신고 가능


가정폭력도 공익침해로 신고가 가능하게 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가정내 머무르는 시간이 늘면서 가정폭력이 심해지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이같은 법 개정안이 효과를 나타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9일 공포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고 등에 관한 법률(가정폭력방지법)'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가정폭력도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된다.

공익신고자는 신고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조치에 대해 신변보호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옆집에서 발생한 가정폭력을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사후 보복 등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여지가 생겼다는 의미다.

[출처]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05207575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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