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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여성가족부 폐지할 게 아니라 성평등 부서 강화해야

1366강원센터 0 51 05.12 05:11

여성가족부 폐지할 게 아니라 성평등 부서 강화해야

성가족부 폐지 반대 집회에 참석한 김성숙 수녀 (여성긴급전화 1366 전국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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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7 발행 [16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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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집회에 참석한 여성긴급전화 1366 전국협의회 회장 김성숙 수녀는 “폭력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는 여성 피해자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은 더 강력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가족부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 했다’라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말은 피해자, 여성폭력 피해자, 소수자들에 대한 부정입니다. 여전히 피해폭력 현장에서는 많은 여성이 착취당하고 있으며, 지금도 취약한 상황에 있는 청소년,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폭력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사는 여성 피해자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은 더 강력해져야 할 것입니다.”

여성폭력피해자지원현장단체가 7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앞에서 마련한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집회에 참석한 여성긴급전화 1366 전국협의회 회장 김성숙(드로스트, 착한목자수녀회) 수녀는 “여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해왔던 현장 단체들은 성평등 관점 없는 여성가족부 폐지 논의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성긴급전화 1366 강원센터장도 맡고 있는 김 수녀는 “최근 여성가족부 장관을 새로 내정했고, 여성가족부를 재구조화한다고 했는데 이는 지방선거를 위한 정치적 행보이기에 안타까움이 있다”면서 “대통령 당선인은 여성폭력의 근본적 원인인 ‘구조적 성차별’을 똑바로 보고, 여성인권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지만, 피해자 지원 예산이 일반 예산으로 편성조차 되지 않아 여성가족부 외의 다른 부처의 기금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성평등 및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관장하는 주무 부처임에도 제대로 된 피해자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정책이 세워지고, 부족하나마 운영되어 온 것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가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이어 김 수녀는 “여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일은 여성폭력의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활동이기도 하지만, 여성폭력을 발생시키고 ‘피해자를 탓하는’ 성차별적인 사회와 싸우는 일이기도 하다”면서 “여성폭력 피해자들은 끊임없이 피해의 진위를 추궁당하고, 이를 증명해낼 것을 요구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법무부의 법 체계에서는 사건 접수 후 피해자 지원이 가능하지만, 여성폭력 피해자는 ‘엄마ㆍ아내ㆍ여성’이라는 신분 안에서 적극적 신고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상담을 통해 피해자로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데 그 초기 대응을 여성긴급전화 1366이 맡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수녀는 최근 UN 정의평화위원회에서 연락이 왔는데, “윤석열 당선인이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는데 착한목자수녀회는 여성가족부 산하 여성폭력 피해지원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느냐”며 “여성권익을 무시하는 정부에 어떠한 행동촉구를 하고 있는지를 물었다”고 언급했다. 이후 116개의 국제시민사회단체에서 대통령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이들은 한국은 각종 경제사회 지표에서 선진국의 위치에 있지만, 여성 인권의 측면에서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것을 지적했다. 김 수녀는 “국가의 인권이 후퇴하는 것 같아 오늘 길 위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날 ‘여성폭력피해자지원현장단체연대’라는 이름으로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공동행동에 나선 가톨릭교회 시설은 여성긴급전화 1366 전국 5개 기관을 포함, 이주여성폭력상담소와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매매피해자보호시설 등 32곳이다.

이지혜 기자 bonappetit@cpbc.co.kr


출처: 여성가족부 폐지할 게 아니라 성평등 부서 강화해야 | 가톨릭평화신문 (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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